중랑구 신내동 재산분할 변호사·법률사무소 위치·지도 리스트 (11개 연관 키워드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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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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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의 종교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종교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가정 생활을 소홀히 하거나, 배우자의 신체나 정신에 심각한 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종교 문제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.
비양육자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로,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.
네,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.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,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(위자료)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.